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전시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해 “대안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에너지 전환정책과 원전 축소로 원전기술이 붕괴하고 있다”며 “탈원전정책은 충분한 숙고 없이 ‘먼저 없애 놓고 집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세계가 인정한 한국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 110여 기의 신규 건설물량이 있는 만큼 한국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14일 한국전력이 1분기 영업적자 6299억 원을 봤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낮추는 데 비난공세가 더 거세졌다.
앞으로 원가가 저렴한 원전을 줄이면 한국전력은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1분기 적자의 주된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꼽혔지만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진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점검과 계획예방정비로 원전 이용률은 2015년 85.3%에서 2016년 79.7%, 2017년 71.2%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65.9%로 최근 13년 가운데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원전 이용률은 2006~2015년까지 80~90%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원전 이용률은 1분기 75.8%로 다시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2분기부터는 다시 계획예방정비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전망도 나왔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15일 “2분기 이후 원전 계획예방정비로 가동률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영향을 받아 현재 원전 점검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원전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부는 4월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6월부터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줄일 수 없고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재정은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비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재정 부담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비용은 저렴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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